반려인이 꼭 숙지해야 할 동물 보호법 총정리

반려인이 숙지해야 할 동물 보호법 총정리

 

반려인이 숙지해야 할 동물 보호법 총정리

반려인으로 살아가기로 하셨나요?

반려인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숙지해야 할 동물 보호법을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동물 보호법에 대해 몰라서 손해 보는 일도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숙지해야 할 동물 보호법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맹견 관리의 의무 강화

혹시 맹견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가요?

 

맹견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5종이 있습니다.

 1. 핏불테리어

 2.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3.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4. 도사견

 5. 로트와일러

반려인이 숙지해야 할 동물 보호법 총정리

 

요즘 맹견에 의해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맹견 관리에 대한 의무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맹견을 키우시는 반려인은 지속적으로 맹견 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 매년 3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출 시에는 당연히 목줄과 입마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또한 맹견의 공격을 받아 사람이 사망할 경우 반려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꼭 맹견을 키우시는 반려자들은 숙지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물 학대 더 이상 노노!

예전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만을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물 학대까지도 처벌의 범위가 되었습니다.

동물 학대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모두를 동물 학대로 명시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우리 귀여운 동물들을 왜 학대하는 걸까요? 

정말 이해불가...ㅡㅡ;;

 

반려인이 숙지해야 할 동물 보호법 총정리

 

 

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

예전에는 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였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하면 동물 생산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동물 생산업이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 생산업에 종사하게 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려면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동물 카페, 동물호텔, 동물유치원, 동물 미용업, 동물 택시 등 동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 가능합니다.

어서 하루빨리 불법 강아지 공장 같은 것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험동물도 입양 가능!

동물 실험 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여하튼 동물 실험이 끝난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쪽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인이 숙지해야 할 동물 보호법 총정리

 

펫티켓 위반 신고가 가능

펫티켓이란 애완동물을 가리키는 펫(Pet)이란 단어와 예의를 가리키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입니다.

주로 동물을 기를 때, 동물을 대할 때 지켜야 하는 공공예절을 말합니다.

 

펫티켓중 몇 가지 위반 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반려인이 숙지해야 할 동물 보호법 총정리

 

펫티켓 1. 집 밖으로 외출 시 반드시 목줄 채우기

목줄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해야겠죠?

어길 시에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펫티켓 2. 반려견 등록

반려견으로 등록은 필수 사항입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펫티켓 3. 인식표 부착

인식표를 꼭 부착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길 시에는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20만 원을 물게 됩니다.

 

펫티켓 4. 배설물 수거

배설물은 당연히 수거해야겠죠?

 

 

어길 시에는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앞으로 반려인이 알아야 동물보호법을 잘 숙지하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